법률사무소의 진술서 인증 시 수수료 산정

□ 질의요지

연명 문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시 수수료 관련 문의

□ 답변

인증이라 함은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을 말함

문서가 하나의 사실에 관하여 여러 명이 확인하여 연명으로 작성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각자의 확인 또는 진술이므로 위 문서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위 문서가 개개의 작성명의인(촉탁인)의 의사에 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따라서 위 문서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촉탁인의 수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