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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에 관한 질의
2012-04-04 10:39: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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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에 관한 질의

 

□ 질의요지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에 관한 질의

 

□ 답변

공정증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인이 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어음의 공증은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사서증서라 함은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입니다. 계약서는 현재 흔히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라는 점에서는 사서증서와 구별이 없으나, 사서증서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데 반하여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으로는

①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민사소송법에서도 공정증서는 진정한 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며(동법 제356조),

③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그대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15조).

사서증서의 인증의 효력으로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정증서 원본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 진정 성립은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그 증명력을 보강하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된 각종 계약서는 후일에 분쟁 또는 재판문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소송절차에서도 강력한 증거력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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