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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2011-02-18 09:23:34
황 동 주 <> 조회수 3897
112.216.145.147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한 문서로서 차이점은 일반차용증이나 지불각서의 인증은 지급에 대한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된 서류를 증거자료로 삼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부여 받아야지 채무자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기일 이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나 전세보증금, 임금, 제3자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 등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채무 등의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등의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함께 방문하여야 공증이 가능하나 만약 당사자들 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위 위임장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위임인란에 기재를 하여 수임인(대리인)에게 공증신청을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측을 대리하는 것은 안되며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임장 상에 "수임인(대리인)"은 공증하러 오시지 못하는 분(위임인)을 대리하여 공증신청을 하는 자로서 수임인으로 지정되신 분만이 위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수임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란이 한줄로 되어 있는데 만약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란에 "채무자 홍길동, 연대보증인 성춘향"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대여일"은 돈을 빌려간 날짜를 기재하여 주시고 이날로 부터 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기일"란에는 약속된 최종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되고, 변제방법에는 약정된 지급방법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금 일시불 지급" 매월 분납지급일 경우에는" 2007년 7월 7일부터 매월 7일자에 금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 지급은 2007년 7월 7일부터 매월 7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기한이익상실조항: 분할상환금 2회 또는 이자 2회지체시" 여기서 기한이익상실조항이란 원금의 분납금이나 이자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가 2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마지막 변제기일까지 채권자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말합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최고액 : 금 000원, 보증기간 : 5년(10년)"이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이 책임지는 채무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임인(대리인)은 수임인의 도장과 신분증,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것),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전 것)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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