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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차용금 대여금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위임장 작성방법
2018-01-04 11:04:3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943
106.243.71.179

 

차용금이나 대여금 등 빌려준 돈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위임장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부분의 수임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공증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표시하는 란입니다.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바꿔진 "도로명 주소"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차용금이나 대여한 금액을 한글이나 숫자로 또는 한글(숫자)를 병기하여 적습니다.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채권자의 이름을 적는 란이므로 개인은 채권자의 개인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이사명을 기재합니다. 즉 " 주식회사 우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란은 채무자만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표시가 된 곳에 채무자명을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 "주식회사 우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란에 "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란에 성명을 위의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하였을 경우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여일에는 " 차용한날", "돈을 빌려준 날"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는 날이나 그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대여일을 미래의 날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제기일란에는 " 돈을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날 "을 기재합니다.

 

이자는 연으로 표시합니다. 월 2부일 경우 연24%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상한선이 연24%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통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경우 판결문에서는 연 15% 적용을 받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불이행시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이 되고 지체할 경우 지체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약정한 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기재하거나 같은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위 변제방법의 기재란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작성시 가장 틀리기 쉬운 부분이니 아래의 기재방법을 잘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임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작성하여 왔는데 기재방법이 잘못되면 위임인의 도장으로 위임장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위임장 작성방법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면 됩니다.

* 원금과 이자를 같은날에 지급하는 경우 :

보통 1달 정도의 짧은 지급기일일 경우에 " 원금과 이자는 2017년 6월 5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거나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금일시불 지급"이라고만 기재하면 됩니다.

 

* 원금을 1년후 일시불 지급하고 이자가 있을 경우 :

원금 일시불 지급

이자는 2017년 6월 5일부터 매월 6일 지급

기한이익상실조항 - 이자 1회 지체시.

 

*원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고 이자가 있는 경우 :

원금은 2017년 6월 5일부터 매월 5일 금 000000 원씩 지급.

이자는 2017년 6월 5일부터 매월 5일마다 지급.

기한이익상실조항 -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 1회지체시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아래 기재된 것과 같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인 채무최고액 : 금 000000 원, 보증기간 5년.

( 참고 : 보통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에게는 원금과 지연된 이자를 전부 청구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최고액으로 표시된 금액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증기간이라 명시된 기간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기간은 서로 합의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3년, 5년, 10년 중에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년월일은 위임자가 위임한 날짜 즉 위임장을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임인란은 위임인의 성명을 적고 주소는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상의 도로명 주소 " 를 똑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임인이 1명일 경우에는 위 첫칸만 기재하시면 되고, 여러명일 경우 한칸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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