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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외국인이 한국내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방법
2011-03-09 16:01:50
황 동 주 <> 조회수 490
112.216.145.147

 

외국인이 한국내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방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할 경우, 대체적으로 내국인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위임을 하여 수임인이 일을 대신 해결할 수 있으나 국내에 인감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갑자기 위임을 하여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위임을 하여 수임인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현지에서 위임장을 공증하여 보내준다.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하여 국내로 우편으로 수임인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임자가 누구인지 위임자의 여권상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임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권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장에 위임내용도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위임을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상세히 위임할 상황을 나열, 서술식으로 정확히 지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위임인이 국내에 없는 동안에 수임인이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상 되는 행위를 정확히 나열하여 위임해야지 관공서 등에서 수임인이 위임내용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내용대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증된 위임장을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된 위임장을 필요한 통수만큼 공증하여 보내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외국에서 공증할 시에는 영문위임장 뒤에 똑같은 내용의 국문위임장도 첨부하여 공증하면 국내에서 관계인이 번역문이 필요 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문도 가능하면 첨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2. 서명확인서 공증

 

외국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문서상에 서명 즉 SIGN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외에서 계약을 하는 등의 서류작성 시에는 서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입증서류로 가끔가다 공증된 서명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명확인서 상에 서명인의 서명과 이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이 틀림없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서명인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명확인서는 사전, 사후에 작성된 서류의 작성당사자란의 서명날인란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틀림없다는 것을 대조하기 위한 입증서류로 사용되는데 본서류상의 서명과 공증된 서명확인서상의 서명이 동일인이 서명한 경우에도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시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본서류상의 서명과 공증된 서명확인서상의 서명이 정확히 같다라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에 약간의 무리가 있으므로 되도록 위에 설명한 1번 항목의 위임장공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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