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공증상식


공증상식 공증과 관련된 법령
2011-03-09 16:32:46
황 동 주 <> 조회수 437
112.216.145.147

 

공증과 관련된 법령

 

공증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는 공증인법(1961. 9. 23. 법률 제723호)이 있고, 공증인법시행령(1970. 8. 1. 대통령령 제5246호),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1990. 11. 30. 법무부령 제345호),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1969. 6. 3. 법무부령 제113호), 공증인수수료규칙(1969. 7. 21. 법무부령 제138호), 공증인서류보존규칙(1969. 7. 21. 법무부령 제140호), 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1970. 6. 23. 대통령령 제5123호) 등이 그 부속법령으로 되어 있으며, 확정일자인에 관한 근거법규로서는 민법 부칙 제3조와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례에관한규정(1970. 4. 15. 대통령령 제4921호)이 있습니다.

 

이 밖에 변호사공증제도를 규정한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을 빼 놓을 수 없고, 재외공관의 공증업무취급을 규정한 재외공관공증법(1963. 12. 7. 법률 제1479호)과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 14036호)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이 공증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관계 법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유언공증에 관한 민법 제1068조가 있고, 정관의 인증을 규정한 상법 제292조, 제543조 제3항, 보험업법 제51조,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규정한 상법 제298조, 제299조의 2, 제310조, 제313조가 있고,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의 일종인 거절증서에 관한 어음법 제44조 제1항, 수표법 제39조와 거절증서령(1970. 4. 15. 대통령령 제4919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신탁표시에 관하여는 신탁법 제3조와 신탁법시행령(1970. 6. 23. 대통령령 제5121호)이 있다. 또한 파산재산의 봉인, 파산재산이나 정리회사재산의 가액평가참여에 관하여는 파산법 제176조 제1항, 제178조, 회사정리법 제177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 중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그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제5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