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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신청시 공증사무소에서 본인 확인하는 방법
2011-04-20 14:10:51
황 동 주 <> 조회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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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탁인(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

 

여기서 자연인이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일반개인을 말합니다.

공증인이 공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여 주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 받아야만 합니다.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공증이 가능합니다.

 

촉탁인(공증 신청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외국국적자의 본국의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상위 없음을 증명시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도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공증법은 공정증서의 작성에는 도장을 요구하므로 도장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2. 촉탁인이 법인일 경우

 

촉탁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권의 입증에 필요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대표자 본인의 사진첨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연히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는 개인 것이 아닌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은 법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이러한 곳으로부터 공증을 촉탁 받을 때에는 정관과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제출받고 그 대표자의 촉탁을 받아 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는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관청, 또는 등기나 등록을 갖춘 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증명서,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였으면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하는 경우

 

만약에 본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서증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서식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증인이 대리권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의 위임을 받아 오실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대표권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받으라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법인등기부등본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은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위임장의 양식이 상이한 대도 불구하고 다른 위임장양식을 선택하여 위임받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을 하려는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의 위임장을 위임 받아 오셨기 때문에 목적한 공증을 할 수 없으므로 꼭 해당된 위임장에 위임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여부확인뿐만이 아니라 대리인자체의 본인여부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므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집행력인락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작성시 및 외국어번역공증 촉탁시에는 꼭 필요함)도 꼭 제출하여야 됩니다.

 

4.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증의 효력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될 경우에는 이 공정증서는 본인에게 공정증서로서의 효력과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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