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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한 사무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2011-04-22 16:18:48
황 동 주 <> 조회수 1121
118.131.75.146

 

공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재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공증한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 공증사무소가 사자지고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데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인락조항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면 지급지일이 지나야 됩니다.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려고하니 상대방의 연락처 등이 전부 불통이 되어 화가 난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했던 법무법인이 있던 장소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고 그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물어 보았더니 그 법무법인은 해산되어 없어 졌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예전에 공증 받은 서류로 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수백개에 해당하는 공증사무소가 계속하여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만 하는데 사무실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한 상태에 처하여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무부 법무과나 대한공증협회에 전화를 걸어서 공증한 사무실의 법인명을 알려 주고 이 사무실의 공증서류가 어디에 보관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면 됩니다.

 

법무부는 공증사무소가 해산되거나 공증인가가 취소되면 그 사무소에 보관 된 공증서류를 타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소에 위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위탁 받은 공증사무소에 합병되어 없어졌거나 해산된 공증사무소의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고 위탁 받은 공증사무소에다 집행문을 신청하시면 집행문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한 공증사무소가 없어졌거나 이사를 가서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무부 법무과, 대한공증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화로 문의 하시면 위탁 받은 공증사무소를 알려 주니 당황하지 마시고 이곳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법무법인들이 합병을 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공증인가의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인가요건을 보완하지 못하여 인가취소를 당하는 사무소가 많아졌습니다.

 

공증인가가 취소되어 공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직원에게 공증서류가 옮겨진 장소를 물어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합병 등으로 없어진 사무소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대한공증인협회(02-3477-5007), 법무부 법무과(02-2110-3178)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시면 위탁 받은 공증사무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 받은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으시려면 예전 사무소와 같은 절차이므로 공정증서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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