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공증상식


공증상식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 위임장 상의 자기대리와 쌍방대리의 의미
2012-06-28 17:34: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161
218.236.19.106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 위임장 상의 자기대리와 쌍방대리의 의미

 

대리인의 자격으로 공증을 하러 가면 공증위임장에 자기대리와 쌍방대리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대리(자기계약)의 의미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일방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혼자서 본인의 대리인도 되고 계약의 나머지 일방의 당사자도 되는 것이죠. 즉 이를 상대방대리라고도 합니다.

 

자기계약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24조본문).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그 예로서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으나(제124조단), 그에 한하지 않고 주식의 명의개서·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등도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고 합니다.

 

2. 쌍방대리의 의미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어느 자(子)의 재산을 다른 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대리인·상대방에 의한 3면관계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대리에서 현실적인 3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3주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론상 쌍방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대리는 결국 대리인 1인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기계약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124조).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쌍방당사자 사이에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에는 당연히 쌍방대리가 인정되며, 그 허락은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로써 할 수 있습니다(동법 동조).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해관계를 결제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의 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데, 주식의 명의개서(名義改書)나 부동산의 이전등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성질상 다툼이 있는 채무변제나 대물변제 등의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에서는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익이 상반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법 제921조, 제951조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기관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쌍방대리와 같은 관계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사원의 과반수(상법 제199조, 제269조)의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동법 제398조),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동법 제564조) 등을 요건으로 하여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無權代理行爲)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하여 당연하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은 추인(追認)에 의하여 그 행위를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3조).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