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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2012/5/29)
2012-06-29 09:43: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93
218.236.19.106

 

법무부 공고 제2012 - 0131호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개선하고, 사서증서에 대한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법률문화를 조성하고, 사법기능을 더 효율화하고자 함

 

※집행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

※선서인증 :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는 공증방법

 

나.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을 조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증서 대상범위의 합리적 확대

 

1)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 등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를 신설하여 현행 금전ㆍ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급여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던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그중 특정동산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증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건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환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건물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3) 집행증서 작성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공증촉탁 단계에서 당사자 간 대립적 구조를 담보하도록 증서의 자기촉탁 및 쌍방대리 촉탁을 금지함

 

4)집행증서의 집행문은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하고, 이때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절차의 신중성ㆍ적정성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함

 

나.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1) 공증인 앞에서 허위 선서한 자에 대하여 공증인의 소속인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증서의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하여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ㆍ형사 분쟁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함

 

※본래 선서인증제도의 원형인 영미법상 'Affidavit'은 선서와 함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를 두어 진실성 담보

※선서인증 내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경우에도 모두 허위선서에 대한 제재도 규정

 

2) 다만 선서인증의 촉탁인이 허위 선서를 한 경우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규정으로 인한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내지 서면주의의 폐해 우려를 해소함

 

3) 허위선서 제재규정 도입에 맞게 선서내용 및 절차를 보완하고,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에 의하도록 하여 촉탁인의 선서절차 준수를 명확화함

 

다. 전자문서의 인증방법에 관한 문장표현의 명확화

 

전자문서의 두가지 인증방법인 면전인증(제1호)과 자인인증(제2호) 모두 당연히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제1호에 그 표현이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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