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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시에 참여인의 결격사유
2012-06-29 14:24: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03
218.236.19.106

 

공증시에 참여인의 결격사유

 

우리나라의 공증인법에는 촉탁인 등이 맹자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촉탁인 등이 선정한 일정한 자를 참여시켜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증인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또한 촉탁인 등이 어떤 사람을 선정하여 그를 참여시켜 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를 참여시켜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증인이 인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촉탁인 등이 아니면서 촉탁인 등이 맹자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이어서 촉탁인 등 외에 공증에 참여시켜야 하는 자 또는 촉탁인 등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여 공증에 참여시켜야 하는 자를 참여인이라고 합니다.

 

개정전의 공증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미성년자

2. 삭제

3. 서명할 수 없는 자

4.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6.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위와 같은 개정전의 공증인법상에는 공증을 하기 위하여 참여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공증을 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배우자나 친족 등을 대동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참여인을 필요로 하는 공증촉탁인 들은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배우자나 친족 등을 대동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개정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증사무소에서 참여인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배우자와 친족을 대동하여 공증을 하러 갔으나 참여인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개정된 아래의 법규정을 제시하시고 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전문개정 2009.2.6]

(공증인법 제09750호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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