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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제도 개관
2012-06-29 15:41: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49
218.236.19.106

 

공증제도 개관

 

1. 공증의 의의

 

○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 공증을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2. 공증기관

 

○ 국내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공증인’과 법무

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

다.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공증인이 없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증사

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해외에서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시 그 해결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관련 대법원 판례 등)

 

○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

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4.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력한 증거력이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 등이 없어도 공증인

의 강제집행문의 부여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

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나 서명 또는 날인만 확인하고 강제

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 사서증서 : 사인(私人)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

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

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

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 기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 등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

으므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 ?재외공관공증법?에서는 해외 공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 공증과 달리 문서의 ‘확인’을 공증의 종

류로 인정하고 있다.

 

5. 공증의 법적성격

 

○ 공증인은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므로 그 권한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타인이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되며(형법 제225조), 공증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증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

고(형법 제227조), 의뢰인이 허위내용을 신청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형법 제228조).

○ 그리고, 공증인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되고, 공증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수뢰죄가 성립된다.(형법 제129조), 또한, 공증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공증인법 제4조 제1항, 재외공관공증법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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