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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서초동 교대역과 서울중앙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소가 몰려 있는 이유
2018-01-04 16:30:3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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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근처에 공증사무소가 몰려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일반인이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아래의 표를 보듯이 교대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는 아주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증사무소가 무려 46개 정도가 몰려 있다.

 

 

 

 

이렇게 공증사무소가 법원근처에 몰려 있는 이유는 아래의 공증인법 제17조의2 때문이다.

"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주사무소에서 수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대형로펌의 분사무소에서는 공증업무를 할 수 없고, 변호사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을 자주 왕래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가 법원근처에 몰려 있으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도 역시 법원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공증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을 왕래할 필요성이 없으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원하는 고객에게 공증서류를 작성해주면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공증을 하려는 고객은 전국의 어디에나 분산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이나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된다.

 

그런데 정작 공증을 활성화하여 모든 국민이 편하게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함에도 위 법조항때문에 공증사무소가 없는 지역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법무부는 법무법인보다는 "임명공증인"을 활성화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임명공증인사무소는 공증인이 1명만 있어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공증인이 1명이기에 여러명일 경우에 비하여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게 공증인가를 내 줄 경우에 위의 법조항을 개정하여 법무법인이 정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중에서 한곳만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전국의 곳곳에 공증사무소가 분산되어 공증을 원하는 고객이 편하게 공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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