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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10년의 효력제한 있어야 된다.
2018-02-01 10:32:5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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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고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신분증으로 이 3종류가 있다.

여권은 국가간의 이동시에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각 여권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적성검사기간 안에 유효하고 운전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성인일 경우 1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서류를 접수하거나 특정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이 재발급사유만 되어 있어 15년~25년 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증을 하다보면 주민등록증이 마모되어 새로운 신분증으로 재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당사자본인이 마모된 신분증으로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바로 재발급을 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장기간 마모되지 않은 신분증으로 심심찮게 90년대에부터 2000년대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가끔가다 접하게 된다.

이렇게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얼굴 등의 외모가 너무 변하여 당사자본인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규정이 신분확인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신분증이 있어 흔쾌히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타신분증을 제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오직 오래된 주민등록증 하나로만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없게 된다.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당사자본인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외모가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10년이 지난 것은 신분확인용으로 거부되도록 구체적인 법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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