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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민사소송
2012-07-03 12:53: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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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ㆍ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ㆍ동창회ㆍ학교 육성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ㆍ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ㆍ물품대금ㆍ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 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입니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모든 어음ㆍ수표 청구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고, 피고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1993. 1. 1.피고에게 돈 1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물가액×5/1000> 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첩부해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소액사건에서는 1회분 3,060원×5회분×2인, 단독사건에서는 1회분 3,060원×8회분×2인, 합의사건에서는 1회분 3,060원×10회분×2인의 송달료를 미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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