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자료실


자료실 소비자피해구제절차
2012-07-03 12:59: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51
218.236.19.106

 

소비자피해구제절차

 

1. 물건 구입-소비자의 법적 지위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소비자들은 종종 판매자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법은 이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각으로 인하여 물건을 잘못 샀을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서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로 인한 불만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2. 하자발견 또는 사고발생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법)에 의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무과실 책임)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제조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우선 제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물론이고 제조 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도 제조업자에 포함됩니다. 단,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나 대여자 등 제조물을 유통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며, 제조물에 대한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생산 일련 번호를 추적해서 공개적으로 제품을 모으고 특별점검을 하는 리콜(Recall)제도가 있습니다.

 

3. 사업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피해구제신청

 

가장 먼저, 소비자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사업자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사용서 등에는 기업의 소비자 상담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비자상담실에 전담직원을 두어 신속히 피해 구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는 민간 소비자단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과나 지역경제과 등에서. 국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각각의 단체가 사실확인 및 내용 판단하여 합의 권고해서 합의를 받아들이면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4. 소비자보호원에 신청

 

합의가 잘되지 않을 때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http://www.cpb.or.kr/ tel : 080-900-3500)에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이 접수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을 알선해 줍니다.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청구를 받은 사업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도 그 처리를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호법 제29조 제1항)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해서 합의가 성립되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한국소비자보호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인데,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관련된 자료나 증거 등을 받아서 시험, 검사 결과나 전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곳입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 및 합의 권고를 받아들여분쟁 조정 성립되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그래도 분쟁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때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한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분쟁은 대부분 소송대상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