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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서울 양재역 서초구청 근처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주요업무
2018-01-03 16:53:2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78
106.243.71.179

 

서울가정법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재판

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 가사소송사건

혼인ㆍ친자ㆍ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동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나) 가사조정사건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사사건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2014. 9. 1.부터 조정전치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가사비송사건

분쟁이 전제되지 아니한 가족관계 또는 상속관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ㆍ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분쟁이 전제된 법률관계라도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형성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소년을 발견한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를 직접 통고(통고는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뜻의 통지입니다)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범행,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ㆍ처우 결정을 위하여 활 동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호자나 변호사 이외의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소년을 위하여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ㆍ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ㆍ교육을 받도록 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가정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다양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위 각 처분은 병과될수도 있습니다.


4. 아동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학대 즉,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로는 학대행위자를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형사절차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 학대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를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아동보호사건이 검사나 형사법원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동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이나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지급 등과 같은 배상명령도 보호처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피해아동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가정법원 판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되는 절차로서 판사가 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등을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임시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의 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자치단체에 그 사무를 위임하고 가정법원장이 그 업무를 감독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ㆍ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서인 시ㆍ구ㆍ읍ㆍ면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ㆍ군법원이며,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위원의 사전면담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쌍방 또는 일방은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재외공관자의 면담을 거친 후 서울가정법원에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 상담위원의 사전면담, 이혼숙려기간, 숙려기간 단축ㆍ면제, 미성년자녀 친권자 결정 및 양육사항 결정 의무화,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실제로 등록관서인 시ㆍ구ㆍ읍ㆍ면에서는 각종 가족관계등록의 신고나 신청 등 등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사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무, 장부정리 및 감독법원 송부사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감독법원에서는 신고서류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등록사무 감독사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비송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등록사무 중 감독사무를 제외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개명, 등록부정정 등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건에 따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 7. 31.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전자서비스 개시로 인해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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