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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사기죄 고소
2018-01-03 17:22:21
황동주 <> 조회수 387
106.243.71.179

 

법률사무소에 오래 있다 보니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접하는 경우이다.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태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와 사기죄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를 통하여 사기죄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사기죄를 심층적으로 해부해 보아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정리해 본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교부를 받게하거나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물은 타인의 것이어야 하기에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타인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취하였을 경우는 횡령죄에 속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신의 재물을 취할 때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재산상이익은 재물 이외의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담보나 노무의 제공, 채권추심 승인, 채무변제의 대금, 채권 가압류 해제, 변제유예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도 볼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느냐의 여부는 행위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음으로 족하고 상대방에게 산술적 의미의 재산상 손해가 발행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손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경우에 제공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민법상 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기망과 상대방의 착오, 상대방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서로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

 

기망에는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위배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일체를 포함하며, 기망행위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행위든 부작위행위든 불문한다.

 

기망행위가 착오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판단능력 여하도 불문하므로 보통 사람이면 착오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기망이더라도 상대방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기망이 성립된다.

 

처분행위는 착오에 기한 것어어야 하며 처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처분의사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여야 한다.

 

처분행위자인 피기망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재물의 교부는 행위자의 기망에 기해 상대방이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반드시 재물의 현실적 인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이 행위자나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들어가 행위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재물의 교부가 인정된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행위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이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고 고의의 성립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사기죄의 죄수는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재물을 교부받는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되며,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더라도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개의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취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준사기죄에 해당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 받으며,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죄로 처벌 받는다.

 

사기죄에 해당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1. 은행으로부터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중 일부로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1. 자기앞수표를 남에게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한 것으로 허위의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의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1.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할 경우

 

1.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면하는 경우

 

1.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갖고 행한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의 경우

 

1.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인 것처럼 매도나 임대를 하는 경우

 

1. 절취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1.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1.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매매한 경우

 

1. 결제될 가망성이 없는 수표나 어음을 할인 받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지병이나 병력을 숨기고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숨기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금원지급을 신청한 경우.

 

1.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1. 변제의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위장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경우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1.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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