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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무고죄
2018-01-03 17:26:21
강남공증 우일 <>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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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용서하기보다는 고소를 통하여 죄를 처벌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소행위가 남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무혐의로 결정됨에 따라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단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무고죄이다.

 

허위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임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신고의 핵심적인 주요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위한 심판권의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는 수사기관인 검사나 사법경찰관과 그 보조자,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장 등이 해당되며 신고는 자진해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 등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이나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 등의 신문, 추문이나 요청에 의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는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모두 해당되며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든 타인의 이름으로 하든 객관적으로 피무고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면 성명이 표시되지 않아도 해당된다.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징계해당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수사나 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만이 있다면 이에 해당된다.

 

사실의 허위성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행위자는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타인은 실재하는 특정의 타인어야 하므로 실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수사나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달라는 의사표시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선고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의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무고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가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1.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에 해당.

 

1.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1.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 주었다면 명의자를 대리한자가 무고죄에 해당

 

1.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어 무고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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