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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특수폭행죄
2018-01-03 17:39:50
황동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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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처법 상에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순간의 실수로 되돌리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게 된다. 가중처벌 조항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같다.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해당되어 중하게 처벌된다.

 

단순한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폭행죄는 행위자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 성립되고, 상대방의 신체의 완정성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으면, 신체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되지 않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이다.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죄 중에서도 특수폭행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폭행죄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것으로 남의 집 마당에 인분을 던지거나,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 등은 사람의 신체가 아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대한 물리적 생리적 작용을 가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되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되기도 한다.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무형력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된다고 본다.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경우 해당된다.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된다.

단체나 다중이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나 세력을 말하고 무형력이라도 해당될 수 있으며 그 위력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해당 된다.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다.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연탄집게, 술병, 드라이버, 돌, 당구큐대, 면도칼, 의자, 벽돌, 염산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수 있는 흉기가 전부 해당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요,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다툼을 하다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어떤 상황이 특수폭행인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중형으로 처벌되는 우를 예방할 수 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순간의 행동을 자재하지 못하고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하게 했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주의를 요하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기에 추후 합의를 잘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천만원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하려해도 취하가 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정작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평생동안 후회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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