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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형의 가중과 감경, 면제
2018-01-03 17:42:27
황동주 <>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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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의 가중은 법률상 가중만을 인정하고, 재판에 의한 가중인 작량가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중사유로는 경합범의 가중, 누범의 가중, 특수교사와 방조의 가중, 상습범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가중 등이 있다.

 

형의 임의적 감경은 법관이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미수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 등이 있다.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하여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의 면제는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판상 작량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의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함을 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명수배상태이더라도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에 해당 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된다.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하여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수감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형의 필요적 감경은 법관의 재량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심신미약자, 농아자, 종범 등이 해당되고,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는 중지범과 각칙상의 자백, 자수가 해당되고, 친족간 범행의 특례가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이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본다.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리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작량감경이라 함은 법률상 감경의 사유가 없을지라도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이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형의 가감의 순서는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적용할 형을 먼저 선택하고 그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 형의 가감의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제34조 제2항의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의 순서에 의하며 작량감경은 그 앞 단계의 가감을 전부 적용한 후에 가감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 행한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며, 경합범의 경우에는 그 경합되는 각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리되며, 특수교사에 있어서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을 한도로 한다.

 

감경을 할 경우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하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 자격상실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자격정지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 구류는 그 장기의 2분의 1, 과료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경우 형기의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도 2분의 1로 감경한다.

판례를 보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된다고 한다.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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