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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사문서와 공문서 등과 관련된 범죄
2018-01-03 17:54:2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73
106.243.71.179

 

문서와 관련되어 형법상 규정된 범죄행위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 법조항 순으로 설명해 본다.

 

문서라 함은 문자나 문자대용의 부호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상태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나 관념의 표시를 말하며,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도 문서에 포함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 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인 인장이나, 사람의 인격상의 동일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최종결제권자를 보조하는 기안담당자가 감정의뢰서에 첨부된 재산명세서 상에 일부 기재가 누락된 토지가 있었는데 그 감정의뢰에 따른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누락사실이 발견되어 감정평가사가 그 토지까지 감정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송부하여 오자, 그 후에 이를 일치시킨다는 생각에서 위 재산명세서 상에 누락된 토지들을 추가기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결재된 원문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기재한 이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감정의뢰서에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감정까지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위 감정의뢰서 작성명의자인 최종 결제권자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감정의뢰서 추가기재 행위에 대하여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 범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이 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무원도 자신의 작성권한을 넘는 공문서를 작성하면 해당되고,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나 보충기재의 권한만을 갖는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판례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제도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시 :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란 또는 영수인란에 "국방부 합참자료실장 이사관 피고인 1"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피고인의 도장을 압날한 다음 그 상단에 "국방부장관"이라는 고무인을 압날함으로써 마치 위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문서작성권한을 부여 받아 그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를 모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특별세무조사 후 증빙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임이 확실한 추징세액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작성된 특별조사종결보고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주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아닌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변개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기존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하며, 변개는 기존의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허위작성과 구별되며, 기존의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변조와 공통되나 변개는 작성권한 있는 자의 행위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죄는 허위작성하거나 변개한 공문서 또는 공도화가 일반인에 의해 진실한 내용의 것으로 오인 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민등록이나 등기부의 파일이나 자동차등록파일, 특허등록파일 등을 위작, 변작한 경우에 해당된다.

 

형법 제227조의 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허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은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이어야 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위의 조문상 명시된 객체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본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명시된 객체 이외의 공문서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본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허위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그 정을 알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만 그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증서원본 증명의 대상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에 국한되며, 권리, 의무 외의 단순한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본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호적부,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상업등기부, 화해조서,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작성된 어음공정증서나 금전차용대차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인감대장, 주민등록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정조서 등은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외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전자적, 광학적 기술을 이용한 특수매체기록으로 전산화된 가족관계등록부파일, 부동산등기부파일, 자동차등록원부파일, 특허파일 등을 말한다.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면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본죄는 허위신고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부실의 사실의 기재, 기록이 행해짐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는 공법,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법률관계 이외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하여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고, 사도화란 문자 이외의 상형부호에 의해 사인인 작성자의 의사나 관념을 표현 해놓은 물체를 말한다.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라 함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된다.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타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의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는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격을 모용하여라 함은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자가 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자격을 갖는 자가 권한을 넘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은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전자기록이란 집적회로,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CD-ROM 등의 매체에 전기나 자기에 의해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 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아닌 자가 의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해당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되며, 의사 아닌 자가 특정의사의 자격과 명의를 함께 모용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검안서란 의사가 의료조치를 받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등을 행사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가 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에 해당된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된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행사라 함은 행사와는 달리 문서 또는 도화를 그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용권한 있는 자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을 벗어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만들었다면 그 사본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면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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