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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개요 공증개요
2018-01-11 14:24:28
강남공증 도우미 우일 <>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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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개 요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때 채무자로 부터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용증은 당사자 간에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로부터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여 공증을 하면 채무자가 약정된 기일에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발행인(채무자)이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수취인(채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며 이자나 연체이자 등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지급기일이 공증하는 날짜보다 이후의 날짜라야 하며 공증일로부터 지급기일이 전일이면 공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후 지급기일이 지나면 공증한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어떠한 재산이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등도 집행이 가능하나 지급기일로 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급기일로 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약속어음은 공증을 받아 두었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자산이 10억이상이면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하기에 종이어음으로 공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산이 10억미만임을 입증할 직전년도의 제무재표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차용금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도장은 본인들이 직접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라고 상관없으니 꼭 지참하시기 바라며, 만약 당사자 중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대리인이 위임인의 위임장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면 됩니다. 대리인도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대여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가능하며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년 24%가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변제하는 분할상환약정이 가능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조항(보통 법원 판결문에서 인정하는 15%)도 가능합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개인간에는 10년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상사채권일 경우는 5년입니다.

 

채무자와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에게 준 공정증서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한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고 집행할 채무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이 개시됩니다.

 

강제집행은 지급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해야만 집행이 개시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하였을 경우 집행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어떠한 재산이라도 가능합니다. 즉 전세보증금,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급여나 퇴직금 등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채무자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집행이 불가능하니 금전을 대여 할 당시 어느 정도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만약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3. 고가의 기계나 물품대금 공증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비싼 공장용 기계 등을 매매할 때에 이를 구입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재정상태로 인하여 매매한 기계의 판매비용을 전부 받지 못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2~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이 전부 지급되었을 경우 소유권을 준다는 단서가 있는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고가의 기계나 물건을 담보도 없이 계약서 한장을 작성한 후 기계를 판매하기에는 판매업체의 부담이 너무 크고 차후 기계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고가의 기계를 매매하는 경우나 일반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먼저 들여 놓고, 후에 수금하는 등의 반복적인 영업방법을 사용하시는 업체들은 약속어음공증,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채무변제계약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해 놓을 경우 지급기일동안의 이자나 기일후의 연체이자등을 청구하지 못하고 약정된 지급금액을 1년 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날짜에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발행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은 매매한 기계의 담보목록을 작성하여 공증하는 경우로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분납이 가능하고 이자나 지급기일 이후의 연체이자 약정도 가능하며 분할상환금이나 이자를 1~2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기한이익상실조항을 두거나, 채무자에게 일정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마지막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문서작성이 가능합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은 물품대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조항이나 이자, 지연손해금 조항들이 전부 가능한 집행증서입니다.

 

4. 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인이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의 채권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겠다는 계약서를 인증하는 행위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공증사무소에 참석하여 공증촉탁을 하여야 하며 대리촉탁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양도할 시에는 전세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은 양도통지서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사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는 것을 금한 것일 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채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양도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양도양수계약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동산이나 기계 등을 양도할 시에는 양도할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서 자체를 인증하더라도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으셔야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차용하면서 어떤 물건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약정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담보로 한 동산을 집행한다는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지급기일까지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무상으로 사용가능하고 지급기일에 약정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환원 받는 계약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에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양수받은 동산을 강제적으로 회수 할 수는 없고, 공증한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관할법원에 집행신청을 접수하여 집행관에 의해 환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5. 일반사문서 공증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물품대금약정서, 합의서, 협의이혼약정서, 유언장 등에 적혀 있는 금액을 보장 받기 위해 공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공증 즉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액보장보다는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강한 증명력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공증하면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불가능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지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정증서의 작성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주므로 문서작성을 하지 마시고 바로 공증사무소로 당사자들이 함께 가시면 됩니다.

 

일반인이 작성하여 온 서류를 공증하여 주는 것을 사서증서(인증서)라 부릅니다.

 

각종 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각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공증할 경우, 작성된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날인이나 또는 기명날인 등을 한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오시지 못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가지고 와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서증서는 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를 작성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와는 달리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강력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후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 됩니다.

 

만약 공증서류를 여러 통 원할 시에는 공증 받을 통수만큼의 원본을 작성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6. 유언 공증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의 유언입니다. 이러한 유언공증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언서의 위조, 변조, 멸실, 분실 등의 우려가 없어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후에 다툼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가장 적으며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유언내용대로 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공증인 앞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상에 증인2명과 유언집행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증인이나 수증자 중에서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으므로 그중 한분을 유언집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유언의 개시시점(유언자의 사망시)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려면 부동산의 경우는,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등기소에서 받아준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공증을 하다 보면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경우도 판례상 가능합니다. 어떤 등기소에서 수증자 혼자서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등기소는 공동신청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려시켰으나 수증자가 유언시 유언집행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로서 홀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8. 협의이혼 공증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에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물어보고 이혼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공증사무실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일반인이 많이 하는 방법은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취하나, 이혼결정이 난 후에 대다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 둔다면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문을 공증사무소에서 부여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협의이혼 결정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10년 안에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혼시점에서 대부분이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문제를 약정하고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난 후에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로 문서가 작성되면 약속된 지급기일후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부동산, 동산, 급여등)이라도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여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증서작성 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공증 후에 이혼이 되지 않으면 원인무효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수용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만이 출석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장,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3통)에 필요한 사항(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을 기입하고 부부와 증인이 각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신청의 경우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위의 첨부서류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수감인 증명서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2회분 상당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외국의 대사 등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관련 당사자의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출석한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한 다음 이혼신고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위 확인서의 교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서 하거나 우송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이혼의사의 확인만으로는 혼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외공관장에게서 직접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 그 신청서류를 보고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그들의 본국법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조정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9. 번역∙외국어문서 공증

 

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을 하여 국내의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관공서들은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외국어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되므로 규정을 따르기 위하여 번역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번역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문서와 이의 번역문을 가지고 번역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공증서류상에 서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번역인이 외국어문서, 번역본, 번역자격증명서사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나.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공증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해야 합니다.

 

제출 받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문서와 번역문, 번역자격증명서사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번역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증

 

국내에서 계약서나 위임장, 보호자동의서, 보증서 등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공증하여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문서는 서류상에 서명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서명한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여 대리인을 시킬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사서증서위임장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공증할 서류와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증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류상에 둘 이상의 다수가 당사자로서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를 당사자들이 전부 공증서류상의 인증문에 기재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되는 분들이 전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못 오시는 분들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시면 인증문에 기재를 하여 드립니다.

 

참고: 외국에는 대리인에 의한 공증제도가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공증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대리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본대조 공증

 

외국어로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발행된 영문주민등록등본 같은 영문서류는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 된 나라끼리는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종로에 있는 외교통상부에 가셔서 아포스티유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꼭 공증해야 한다며 공증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원본대조 진술서공증을 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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