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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개요 공증은 국가업무
2018-02-19 16:32:41
강남공증 도우미 우일 <>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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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국가업무이다.

 

공증인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및 공증인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으로 임명을 받은 자와 공증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증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직무를 공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증업무가 공무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증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공증인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하는 대한민국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나 영사 및 부영사가 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증인 이외에 법원서기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법원 사무관 등은 파산재산의 봉인의 공증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집행관도 파산재산의 봉인과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의 일종인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공증업무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개인업무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증은 국가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업무이기에 엄격한 법규정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법규칙으로 정한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되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공증업무를 진행하거나 수수료할인 등으로 인한 공증건의 유치 등은 엄격하게 엄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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