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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개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2018-02-19 16:41:12
강남공증 도우미 우일 <>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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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공증인법은 공증인으로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2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공증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임명공증인은 대부분 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중단하고 공증업무를 전담한다는 조건으로 임명받아 1명이나 2명의 공증인으로 공증사무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기준에 의하면 임기만료 등으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을 상실하기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하여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면직 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취소 등으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을 상실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징계 등으로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임명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법인 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재인가를 받을 수 있으나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인가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변호사 중에서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가진자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증인으로 임명을 받거나 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진행하다가 5년안에 과태료 2회이상이나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공증재인가를 받지 못하고 퇴출하게 되므로 모든 공증사무소가 예전에 비하여 신중하고 까다롭게 공증업무를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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