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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 인증서 수수료 책정방법
2018-01-11 11:26:05
강남공증 도우미 우일 <>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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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할 경우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와 집행력은 없고 증거능력만 부여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의 수수료를 공증사무소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증서 중에는 수수료가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진술서, 확인서 --- 12,500원

번역공증 --- 25,000원

의사록 --- 30,000원

초청장 --- 12,500원

 

위의 서류들을 제외한 법률행위 문서의 수수료는 문서상에 나타난 금액별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인증서도 문서상의 가액별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의 제목이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도 단순한 과거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법률행위가 기재되면 일반문서로 책정됩니다.

 

만약 문서상에 금액 책정이 불가능한 가액산정불능문서는 문서상의 가액을 20,000,100원으로 기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어 공증수수료는 일방문서일 경우 25,750원이고 쌍방문서일 경우에는 40,7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문서라는 것은 채무자만 기재된 차용증, 각서인만 기재된 각서 등 문서상의 당사자가 1명인 서류를 말합니다.

 

쌍방문서라는 것은 "갑" 과 "을" 이 작성한 합의서 등으로 문서상 당사자가 여러명인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방문서 상에 가액이 1억원인 서류는 수수료가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고,

 

쌍방문서 상에 가액이 1억원인 서류는 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즉 문서상에 당사자가 여려명일 경우 문서상 가액 X 2 로 계산된 금액이 수수료책정의 기준가액이 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인증서로 작성하더라도 문서상에 가액이 기재되면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한다면 문서상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액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가액이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협의한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공증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인증서의 수수료 상한선은 500,000원입니다.

합의서나 계약서 등의 쌍방문서 상의 금액이 326,166,4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증서의 공증수수료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억원이 문서상의 가액이더라도 인증서로 작성되면 50만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인증서로 작성된 문서가 4페이지를 초과한다면 장수초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페이지 기준으로 하여 5페이지부터 1장당 500원씩 추가되어 청구됩니다.

 

그리고 영문서류 등 외국어문서의 인증비는 위의 기준으로 한 수수료 X 2가 됩니다.

외국어문서의 수수료는 한글문서의 2배이기 때문입니다.

영문문서의 수수료 상한선은 1,000,000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액관련 공정증서가 아닌 인증서로 작성을 하여도 수수료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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