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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증만 하면 집행이 가능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여기서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서류는 강제집행인락조항이 들어있는 공정증서만이 가능합니다. 즉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 등의 공정증서로 작성된 서류만이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의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관할 집행법원을 찾아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절차가 개시 됩니다.
즉 모든 공증서류에 강제집행문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가 아닌 위에 언급된 공정증서로 작성된 서류만이 강제집행문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공정증서는 그 내용이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들어 있는 때에는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 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 할 수 없으므로 지급기일이 경과하고, 증서작성 후 7일이 경과하여야만 되며, 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 되어야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하여 줍니다.

채권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준 공정증서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 받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공정증서상의 집행문부여는 공증을 받은 그 사무실에서만 부여할 수 있으며 타 공증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한통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공증규정상 채권자가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을 할 경우 수통부여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처음부터 집행문의 수통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누구의 어떤 재산에 집행 신청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면 처음부터 수통의 집행문부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선행하여 채권자의 어느 재산에 집행할 것인지 조사한 후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집행시점 이후에 파악하려면 난감하므로 미리 공증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두는 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장 돈이 급히 필요한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채권자에게 차용 전에는 주게 되나, 추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도움 없이 채권자 홀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시점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든지 법원에 집행문부여가 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채무자재산명시신청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미리 알고 난후 금전거래를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등등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작성방법이 간단하여 채권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홀로 신청서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타 집행신청서는 작성방법이 쉽지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확보되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끔가다 공증만 받아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증을 받고 난후 채무자가 무자력상태가 되거나 고의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난 후 무자력상태로 살아간다면 채권자가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 채권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안전하여 추후 지급이 보장될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고 직장조차 없을 경우에는 유일하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공증 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절차를 진행해 놓아야만 대여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하는 것은 강제경매신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의 첨부가 필요 없고 집행문의 부여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의경매신청은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임의경매는 공정증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채권 강제집행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 대여금

금 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000년 00월 00일 대여한 금 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채권


나. 매매대금

금 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0000년 00월 00일 매도한 물건에 대한 금 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


다. 급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참고 :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라. 임대차 보증금

금 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00000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 0000000원의 반환채권


마. 공탁금출급청구권

금 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0000년 00월 00일 공탁자 000가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000로 공탁한 금 0000000원의 출급청구권


  동산 강제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을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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